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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전시되거나 시장에 나옴으로써, 해당 기술이 세상에 공개되면 경쟁 업자가 제품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카피할 수 있고, 만약 고객님이 해당 기술을 출원해두지 않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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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고객님은 그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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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특허를 획득한 사실은 투자 여부의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되며, 각종 정부 지원, 금융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유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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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으며,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하여 약간 낮은 수준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관해서도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실용신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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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등록되었으나, 현재는 특허와 마찬가지로 심사 후 등록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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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방법, 전자상거래 방법, 사용 방법 등 방법적인 기술이나 물질의 조성에 관한 기술은 특허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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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의 심사는 2가지 사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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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심사관은 선행기술의 검색을 통하여 출원일 이전에 출원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 지를 검색하여, 검색된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이로부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면 출원을 거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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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원서가 기술문서로서 기재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특히 권리의 범위를 설정하는 ‘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청구범위는 고객님의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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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출원할 때는 크게 2가지 종류의 비용이 있습니다. 변리사에게 지불하는 대리인 비용과, 특허청에 내야할 관납 수수료가 있습니다. 관납 수수료는 개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별로, 청구항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지나, 대개 10만원 ~ 30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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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지불할 대리인 비용은 출원서의 페이지 수, 청구항의 수, 출원하고자하는 기술의 난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의 기술인 경우에는 비용이 적게 들며, 내용이 복잡하고 길면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출원의 착수시, 특허는 대개 120만원 ~ 200만원, 실용신안의 경우는 90만원 ~ 150만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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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설명서는, 변리사가 참고하여 출원서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발명하신 내용이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잘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발명 설명서는 생각하시는 아이디어 또는 개발된 기술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나, 저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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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전담조직 등에 관해서 다양한 감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를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보내주세요.(단, 발명자가 출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70%감면되며, 증명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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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위임장은 저희 변리사가 고객님을 대신해서 특허청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관계를 특허청에 신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입니다. 저희 사무소와 처음 거래하시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첫장과 마지막 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합니다.(도장은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을 때 등록된 도장과 일치하여야 하며, 다른 출원의 과정에서 날인한 도장과 같을 것입니다. 복수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시면 모두 날인하여도 됩니다.) 작성된 포괄위임장은 직접 전해주시거나, 300dpi 컬러 JPG로 스캔한 다음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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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여 출원인 및 발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원인 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 절차에 앞서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시고, 표시된 2군데에 날인합니다. 작성된 출원인코드부여신청용 위임장은 직접 전해주시거나, 300dpi 컬러 JPG로 스캔한 다음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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